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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지역 및 규모
1기 신도시 5개 지역(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의 13개 구역을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3만6천 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새로운 주거 단지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분당 (총 3개 구역, 10,948가구)
- 샛별마을 동성: 2,843가구
- 양지마을 금호: 4,392가구
- 시범단지 우성: 3,713가구
일산 (총 3개 구역, 8,912가구)
- 백송마을 1단지 등: 2,732가구
- 후곡마을 3단지 등: 2,564가구
- 강촌마을 3단지 등: 3,616가구
평촌 (총 3개 구역, 5,460가구)
- 꿈마을금호 등: 1,750가구
- 샘마을 등: 2,334가구
- 꿈마을우성 등: 1,376가구
중동 (총 2개 구역, 5,957가구)
- 삼익 등: 3,570가구
- 대우동부 등: 2,387가구
산본 (총 2개 구역, 4,620가구)
- 자이백합 등: 2,758가구
- 한양백두 등: 1,862가구
또한,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만4천 가구는 별도의 정비 물량으로 지정되어 선도지구에 준하는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포함하면, 분당은 총 4개 구역 12,055가구, 일산은 4개 구역 9,174가구로 확대됩니다.
2. 정부의 지원 방안: 행정적·금융적 지원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및 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① 행정 지원
- 학교 문제 해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 체결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이전 및 신설 문제를 해결.
- 스마트 동의서 도입: 주민 동의서를 전자동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2024년 3월 시범 도입.
- 갈등 관리: 한국부동산원의 지원으로 주민 분담금 산정 업무를 투명하고 신속히 진행하여 갈등을 최소화.
② 금융 지원
- 미래도시펀드 조성: 총 12조 원 규모의 펀드를 2024년 내로 조성, 2026년부터 초기사업비 지원.
- 특화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활용해 공사비를 포함한 필요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
- 기반시설 비용 지원: 지자체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여금 유동화 프로그램 운영.
3. 통합정비와 주민 협력 강화
정부는 이번 정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통합정비 추진: 국토부-지자체-주민-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및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
- 정비계획 단계별 진행: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일정을 발표하고, 주민 제안 정비계획을 연차별로 승인하는 방식 검토.
4. 기대 효과와 앞으로의 전망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은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반영한 도시로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행정 및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향후 1기 신도시 전역의 재건축 사업이 한층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하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히 주택 공급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하며, 해당 단지 거주하시는 주민분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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